국내외 담배규제 정책

1)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배경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조약으로, 담배 소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담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의 배경에는 글로벌 담배 사용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던 것이 있다. 담배는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WHO에 따르면 담배 사용은 각종 전염병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담배 규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이 증가하자, WH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WHO는 담배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 규제 협약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국이 담배 제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담배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3년 5월, WHO의 제56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역사상 최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