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발전방안

1.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과 현황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취업률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5%에 불과하며, 이 중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20% 미만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직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받지 못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위치한 ‘희망직업센터’는 2xxx년 이후 매년 약 1,50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직업적응 후 지속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중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제한적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매년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2022년 기준 약 2,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보고된다.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 격차와 충분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