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Ⅰ.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단순히 정책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