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 서론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제한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만 10세부터 13세 또는 14세까지의 소년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체 범죄의 약 3. 2%이며, 이중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비율은 약 45%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A 중학교 학생이 동급생 두 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은 법적 처벌이 일정 부분 미치지 않는 촉법소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법적 책임 연령이 낮아 처벌이 미약하거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촉법소년 제도는 유소년 범죄 예방과 성장을 위한 교화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범죄수준이 높아지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는 촉법소년에게 성인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는 그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