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 처벌 강화가 우선인가, 교화가 우선인가

1. 촉법소년범죄의 현황 및 원인

촉법소년범죄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나 소년보호절차를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관련 범죄는 총 1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주요 범죄 유형은 폭력, 절도, 성범죄 등이며, 특히 폭력 범죄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범죄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붕괴는 소년들의 범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가정의 소년 범죄율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부적응과 또래 또래 비행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SNS와 온라인 게임을 통한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도 범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4세에서 16세 사이의 범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사고능력과 도덕성이 미숙하여 범행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더불어 일부 연구는 소년 범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