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1)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은 20세기 중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면서 제정되었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와 인권 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선언하며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구속력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인권규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규약은 각각의 권리 영역을 구체화하고, 각국이 인정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개인의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금지, 사생활의 비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