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

I. 서론

2022년 11월 21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앤드루스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얀마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의 발언은 미얀마의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원 중 하나로 지목된 쉐가스전 사업과 그 공동 운영자인 포스코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쉐가스전은 미얀마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부는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고 있다. 포스코는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이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국제 사회와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재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