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

1. 서론

2022년 11월 21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앤드루스가 한국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인권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의 자금 조달원이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쉐(Shw가스전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쉐가스전은 미얀마의 주요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 군부의 핵심 자금 출처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의 공동 운영자인 포스코(POSCO)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및 군사적 활동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미얀마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업의 윤리적 투자 기준 및 이익 추구와 인권 존중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