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

I. 서론

2022년 11월 21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루스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얀마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그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열린 여러 회의와 언론 인터뷰에 참여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특히 미얀마 군부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인 쉐(Shw가스전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공동 운영자인 포스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원자재 개발 사업이 미얀마 군부에 중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부의 폭력적인 통치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후 수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치된 채 고통받고 있다. 앤드류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가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군부 자금원의 연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참여가 불법적인 정권에 지원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통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