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

1. 서론

국제인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규범 체계이다. 특히 기업과 인권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주목받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앤드루스가 내한하여 발표한 내용은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군부의 핵심 자금 출처 중 하나인 쉐(Shw가스전 사업의 공동 운영자인 포스코(POSCO)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가 크다. 앤드루스 보고관의 권고는 단순히 포스코에게 만의 요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인권 문제에 더욱 주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군부의 행위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