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기업이 인권침해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를 촉진,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루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운영 지역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인권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 기업은 그 인권침해에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행위성`이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즉 특정 프로젝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연루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주론`이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조성했을 경우, 즉 군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경우에도 연루로 간주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