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1)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이를 거버넌스적인

1. 서론

최근 10년 동안 국제통상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 복잡성과 다원성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욱 얽히고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통상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치,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Brexit에 따른 EU와 영국 간의 통상 규범 변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마찰,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인 코로나19 백신의 배분과 관련된 갈등 등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통상갈등의 전개 과정은 사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의 경우 2xxx년부터 시작된 고율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두 나라 간의 상호 의존성을 크게 간섰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도발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