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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에 대한 개념과 현황 난민이란 전쟁, 내란, 정치적 박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기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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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에 대한 개념과 현황
난민이란 전쟁, 내란, 정치적 박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기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은 국제적으로 1951년 난민 협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에 의해 정의되며,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해외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난민 인정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3,120건으로, 이 중 2,056건이 인정되었으며 인정률은 약 65. 9%에 달한다. 난민 인정은 인권 및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며, 난민 인정 이후에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어 국내 체류와 노동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난민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출신 신청자가 많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xxx년에는 2,558명이 신청했고, 2020년에는 2,903명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인정 사례를 보면, 2xxx년에는 예맨 출신 난민 498명이 처음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들은 한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