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청소년 매매춘, 성매매 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

1. 성폭력의 현황

최근 들어 성폭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약 15,000건에 이르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온라인 상에서의 성희롱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848건으로 전년 대비 14. 5% 증가했으며, 이 중 72%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오히려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의 약 80%는 신고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관적 두려움, 사회적 낙인, 무관심 등이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가해자처벌이 어려운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벌어진 여러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실질적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