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원천(권한법정설, 권한수용설, 권한직능설)

I. 권한법정설

권한법정설은 권한의 근원을 법과 규정에서 찾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권력은 법에 의해 부여되고, 법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즉, 권한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권한 행사는 그 법적 근거에 의거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권한법정설은 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권한법정설은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법에 의해 제한받는 권한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권한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이론은 주로 행정법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것이며, 이러한 법적 위임 없이는 행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