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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정책의 필요성
아동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미래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J9만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0%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은 약 36만명에 이르러 전체 아동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아동이 빈곤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 복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건강과 학습권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 확대와 함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 격차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연계된다. 국내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학생의 45%가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