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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임 아동의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방임 아동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방임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관심하게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무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7만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방임 사례가 약 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xxx년 36%였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9%p나 상승한 수치이다. 방임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무관심, 정신 건강 문제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 미흡, 적절한 의료 조치 미이행, 학교 생활 지원 소홀 등 일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 실제로 2xxx년 한 연구에 따르면, 방임 아동의 60% 이상이 기초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경우 만성 영양실조와 성장 장애에 시달린다. 또한, 방임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중에는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약 8%가 방임 가정 출신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