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이슈와 정책(논의 및 대안 등)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생존, 복지,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팬데믹,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위험들은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 경제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을 야기했고, 한국도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실업률은 3. 7%로 전년대비 0. 3%p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와 더불어 대처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이다. 자연재해 역시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데, 2020년 한반도에는 역대 최강인 태풍 ‘바비’가 북상하여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 수천 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글로벌 기준인 1인당 4. 5톤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