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 면세자는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이 적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 면세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경제의 불황,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수는 약 40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12%를 차지하는 수치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면세자들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매달 일정한 소득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연간 총 소득이 면세 기준인 1,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요한 면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