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1. 서론

최근 몇 년간 방임 및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방임과 학대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무려 31,821건으로 2021년 대비 18. 4% 증가하였다. 이중 방임과 학대는 전체 신고의 약 65%를 차지하며, 실제 피해 아동 수는 신고건수보다 훨씬 많다고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0%, 신체적 학대가 35%를 차지하며, 방임은 약 25%를 차지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4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기 지역에서는 7세 초등학생이 지속적인 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정서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아동 보호 체계의 미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 방문, 상담, 법적 제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고율이 낮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