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 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검찰과 경찰 간 권한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수사의 전권을 쥐고 있었으며, 경찰은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어 검찰의 지휘와 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 요구와 함께 검찰이 수사권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2014년에는 경찰이 자체 수사권을 일부 개시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xxx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었으며, 당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일부 갖게 될 경우 검찰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0년 이후 여러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방안이 구체화되며, 검찰이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일부 행사하는 내용으로 개편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2xxx년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일괄 지휘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