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발표된 장애인 복지정책중 하나를 골라 사회복지정책 중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의 특징

1. 잔여적 모델의 특징

잔여적 모델은 사회복지 정책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개인의 자립 능력이나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며,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즉, 시장이나 가족이 주된 책임을 지며, 정부는 그들의 자율성과 개인 책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잔여적 모델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시대적 배경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계층의 증가와 함께 복지 서비스의 국가 개입을 제한하려는 흐름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복지 정책이 선별적이고 분리적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만 제한적 지원을 받으며, 전체 시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한정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도 일정 수준의 지원만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과는 별개로, 장애인 지원은 주로 의료 지원, 장애인 등록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계적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전체 예산에서 정부가 개별 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는 비중은 약 35%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