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등장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1. 서론

최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정적인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된다. 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하는 임금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되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2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통상임금 분쟁으로 인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력 줄이기와 같은 고용 감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 3%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 업체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