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최근 국내 미디어 환경은 빠른 디지털화와 함께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우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이 미디어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2023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90%에 달하며,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및 콘텐츠 소비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 신문과 방송의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22년 KBC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신문사 광고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공중파 방송 시청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온라인 기반 플랫폼들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미디어 시장의 판도도 급변하였다.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들은 각각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광고와 콘텐츠 제작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유튜브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조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이 전통 미디어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2023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0%가 ‘주로 소셜 미디어로 뉴스를 본다’고 답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