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하는 정책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보다 5. 3% 인상되었으며 이는 약 49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주로 일하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장기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속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 안정과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사회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2xxx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가구 월 소득이 평균 1. 5% 정도 상승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더 높은 소득 증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일부 고용주는 비용 증가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인력 감축을 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모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