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심제의 공표이후 전문성문제, 재원의 문제등에대한 우려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1. 서론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급증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 중 치매중심제는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014년 제정된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정부는 치매중심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치매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0년 치매 관련 예산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8. 3%인 약 9조 원에 달하며, 치매환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80만 명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치매환자 수를 대응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치매중심제 시행 이후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전문성 확보와 재원 마련의 문제에 있다. 치매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시설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치매환자 돌봄에 투입되는 재원이 막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