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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 주의의 개념
케인즈 주의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시한 경제이론으로,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케인즈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공공사업 확대,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증대를 추진함으로써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실업률을 25%에서 14%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케인즈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경제가 침체일 때 민간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케인즈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시장은 자가치유 능력을 상실하고, 자주적 조정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기의 침체기뿐 아니라 과열 시에도 적절히 조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