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1)

1. 코로나 19의 사회적 영향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특히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 4%p 상승한 4. 3%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평균 4. 5%로 전년 대비 2%p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불안과 빈곤 문제를 심화시켰다. 참고로, 통계청은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2020년 동안 152만 가구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보다 7. 8% 증가한 수치로, 빈곤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도 드러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불안도 크다. 병원과 보건소의 부담이 증가했으며, 의료자원 배분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료적 부담은 취약 계층,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