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별 경기 부양책을 조사하고, 앞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

1. 국가별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각국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2020년 3월 2조 달러 규모의 COVID-19구조법을 통과시켜 개인과 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고 실업 급여를 확대하였다. 특히,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통해 중소기업의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방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였다. 유럽연합 역시 7500억 유로의 ‘퍼시픽 유럽 회복 펀드’를 조성, 회원국들의 금융 부양과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신속합동액션 프로그램’으로 13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에 긴급 금융 지원, 특별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중국은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통해 2020년 4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행했으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환을 촉진하였다. 일본은 2020년 ‘경제 대전환 기금’을 조성해 40조 엔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고, 특별 금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