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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사태와 환경재난 지출의 필요성
코로나 사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64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감염병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5% 하락했고, 실업률도 급증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역장비 확보, 백신개발 등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건강 위협의 확대와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이상기후 현상 등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 재난의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 2도 상승하였으며, 이는 극단적인 자연재해 빈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2xxx년 강원 산불, 2020년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수량 급증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2xxx년부터 2020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