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1. 고용보험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업률은 급증하였고, 특히 2020년 2분기에는 전국 실업률이 4. 3%로 팬데믹 이전인 2xxx년 동기의 4. 0%보다 높아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피해는 더욱 컸으며, 특히 2020년 3월부터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같은 시기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준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실직시 평균 60%의 임금대비 소득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직도 일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범위는 제한적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이러한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