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는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상위 20%인 가구는 하위 20%인 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이 무려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전염병 이후 더욱 확대되었으며, 상위 계층은 재택근무와 투자 수익 등으로 인해 소득의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더 늘어난 반면, 하위 계층은 실직과 소득감소로 고통받고 있다. 자산 분포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 중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 가구는 전체 자산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계층 이동의 어려움 등을 동반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초소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