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 기초소득제도의 개념

기초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시장과 연계된 소득보장 방식인 최소생계비 지원 또는 복지급여와는 차별화되며,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계층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초소득제는 특정 조건이나 직업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2xxx년부터 2xxx년까지 2년간 실험적으로 기초소득을 도입하였으며, 실험 대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약 75만 원의 무조건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수급자의 생활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개선된 반면, 근로 참여율은 기존 기대치에 비해 크지 않았다. 전 세계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볼 때, 기초소득제는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시장 참여 유도와 노동 공급 증대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