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1. 기초소득의 개념

기초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목적이 있다. 기초소득의 도입 취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빈곤 완화에 있으며, 급격히 악화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2xxx년부터 2년간 제한적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때 참가자 2000명 모두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였다. 결과는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수급자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도가 일부 향상된 점이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도 2020년 소득보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이와 관련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최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의 87%를 소유하는 반면, 하위 20% 가구는 전체 자산의 1%만을 차지하는 등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소득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