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정책에서 소외될 (1)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정책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신속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개 시도에 200여 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20만 명 이상이 격리 치료를 받았다. 또한, 차상위 계층 및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도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정기부금 또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한편,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2021년 기준 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80%에 달하며, 인구 10만 명당 150여 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하였다. 접종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모바일까지 확장하여 접근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더불어, 일상 회복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득 하락 무급휴직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