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회복지 법제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복지 수요는 급증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직 후 복지 지원을 받는 이들의 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신속히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도 긴급 생계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당면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와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작용하였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복지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 법제 역시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신속한 개편이 필요했으며, 이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중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