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

Ⅰ.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기속행위는 주로 법령에 의해 구속된 행정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기관은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에, 행정법의 원칙인 `법치행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기속행위는 그 특성상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기속적 결정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소음이나 환경 기준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