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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의 필요성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의 필요성은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내 노후 주택과 불량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심의 안전과 주거 쾌적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후 건축물 비율은 전체 주택의 약 50% 이상에 달하며, 이들 건물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관이 저하되고, 주민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후화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역량 강화와 육성 없이는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으며, 육성된 사업자는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의 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