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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 규제정책의 개념

SSM 규제정책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로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기업의 출점과 운영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SSM은 `슈퍼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대형마트와 중소형 유통업체의 경계에 위치한 형태의 점포를 통칭한다. 이러한 SSM은 일반적으로 3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료품, 생필품, 기타 소비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SSM 규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은 지역 내 소규모 상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SSM과 같은 중대형 점포가 대량으로 출점될 경우,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몰리게 되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SM 규제정책은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설은 물론, 기존 점포의 영업 시간, 품목, 판매 방식 등의 운영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