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직으로 본 고용보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자)는 기존의 전통적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일정한 사업장이나 사용자와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근무자, 특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노동이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배달원,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초단기 계약직 근로자, 모바일 앱 기반의 재택근무자 등이 존재한다. 2020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 7%를 차지하며,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 예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원은 2xxx년 58만 명에서 2021년 75만 명으로 약 29% 증가했으며, 이들은 주로 20~40대, 남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노동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