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 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1. 부당광고의 정의

부당광고란 표시·광고법 상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행위를 의미하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인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로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부당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 효능, 가격, 품질 등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포함한다. 법 제2장 제3조에서는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이 실제 효과가 없음에도 `이 제품 하나로 10kg 감량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당광고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로 인해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1,200건 이상에 달하며, 이 중 300건 이상은 과장 또는 허위표시로 인정되었다. 또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전체 소비자 피해 건수의 35% 이상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광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