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의 주장을 소개하고, 어느 학파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1. 하버드학파의 주장

하버드학파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이론이다. 이 학파는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일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항상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드학파는 특히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부효과의 예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면서,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업의 사적 비용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xxx년 기준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손실비용이 약 18조 원에 이르며, 이는 GDP의 약 0. 3%에 해당한다. 이처럼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버드학파의 주장이다. 공공재 문제도 하버드학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이다. 국방, 치안, 공공방역 등은 개개인의 부담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