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카르텔, 트러스트)

I. 카르텔

카르텔은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형태의 기업집중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한다. 이러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카르텔의 주요 목적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가격과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참여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카르텔의 형성은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촉진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의 수량이 제한되거나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기업들은 카르텔을 통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업들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을 추구할 때 카르텔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이나 유사한 제품군에 속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참여 기업들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공동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한다.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유산업의 오페크(O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