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I.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카르텔은 여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형태의 기업 연합이다. 카르텔의 주된 목적은 가격 조정,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을 통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협정은 대개 비공식적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가에서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카르텔 형성의 배경에는 시장 경쟁의 심화가 있다. 여러 기업이 각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업종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는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을 줄이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서로 협력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정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카르텔의 주요 특징은 가격 결정의 공동화,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