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특혜관세대우

1. 한-EU FTA의 원산지 인정기준 및 특혜관세대우

한-EU FTA(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은 주로 ‘최종가공기준’과 ‘부분생산기준’으로 구분된다. 최종가공기준은 제품이 최종 가공 또는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50% 이상 원산지 소재 사용 기준이 적용되며, 수입 원재료의 약 40% 이상이 EU 또는 대한민국 원산품이어야 한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복합적 원산지 인정기준’을 적용, 일부 완제품은 원산지 인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최종 조립과정에서 최소 60%의 부품이 한국 또는 EU 원산이어야 하며, 핵심 부품은 70% 이상이 내국산이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특혜관세대우는 원산지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별관세와 같은 세율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EU는 2xxx년 한-EU FTA 발효 이후 약 400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 가량의 관세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산물, 공산품, 첨단기술 제품 등 다양한 품목별로 차별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