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1. 일본 경제의 역사와 주요 위기

일본 경제는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았으며, 1980년대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버블경제를 경험하였는데,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경기 과열이 지속되었다. 1989년 도쿄증권시장 지수가 최고점인 3만8천선에 도달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1980년대 후반 전국 평균이 평당 1천만 엔을 넘으며 거품이 심각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버블 붕괴 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산가치가 급감했고, 1991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0. 2%에 그쳤다. 이후 1990년대 내내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경기 회복은 더딘 상태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일본의 수출경기와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했고, 1990년대 후반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5%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