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198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설명 (1)

1. 198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80년대는 한국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빈곤 감소와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노인복지 서비스가 중심이었으며,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도입·확대를 추진하였다.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복지 정책은 민주화와 연계된 인권의식의 확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복지 정책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198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되었다. 이 시기 공공부조 수급자는 1980년 10만 명 정도였으나 1990년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의 확대와 복지 전달 체계의 강화에 따른 결과였다. 동시에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도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