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1)

1. 한국 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

한국 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5. 4%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OECD 평균인 약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지속적인 미흡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도입해왔으며,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와 같은 제재도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은 3%이며,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률은 2. 8%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직업재활기관과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의 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다. 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