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를 조사하고 (1)

1. 장애범주 개요

장애범주는 다양한 국가별로 정의와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감각적 기능의 상실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감각장애 등으로 세분되며, 전체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2. 7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2%를 차지한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을 근거로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며, 일상생활 활동이나 고용, 공공시설 이용 등에 제약을 초래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미국에서는 약 1억 2500만 명이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61%는 고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스웨덴은 장애를 신체적·감각적·심리적·인지적 장애로 구분하며, 고용, 건강,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장애를 규정한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그 중 30% 이상이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일은 연방장애인법(SGB IX)을 통해 장애를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