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 분석 후 향후 가족복지정책가족의 변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1. 한국 가족복지정책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전통적 유가족 중심에서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 친화 정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부양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족복지 정책이었으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와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설치되어 가족 친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세부 정책이 개발되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제도 강화로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가운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 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